윤석열 “지금은 비상시국…거리두기 완화·신속한 피해보상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소상공인을 위한 뚜렷한 맞춤형 정책으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 참석해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비상시국에는 재정의 우선 순위를 빨리 캐치해 필요한 곳에 우선 집행하는 것이 맞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방역정책의 전환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상 집행을 강조했다.

그는 “주먹구구식 비과학적 방역과 거리두기 대책을 하루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마스크를 계속 쓰고 대화하지 않는 실내에서는 방역패스를 전면폐지하고 환기 기준을 충족하는 업소는 영업시간 2시간 연장, 입장 가능 인원 2배 확대 등 거리두기 완화 방안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로 벼랑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에게 가장 빠른 내에 손실보상을 집행해야 한다”라며 “방역대책이라는 공익적 행정조치와 관련한 손실에 대해선 헌법과 법에 따라 피해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그 지원은 1차로 약 50조 정도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소급적용이 제외된 반쪽짜리 손실보상이 아니라 소급적용은 물론이고 인원제한 피해와 폐업을 한 경우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민주당도 이에 적극 협조해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한국형 PPP’를 제시했다.

그는 “소상공인의 온전한 자립이 이뤄지려면 임대료 반값, 대출금 3년 거치 5년 분할, 대출자금 임대료 공과금 활용시 50%감액 등 한국형 PPP가 도입돼야 한다”며 “국가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무거운 짐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바른 소상공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선 단순히 정책의 대상이라는 관점을 넘어 고용없는 성장시대에서 고용창출의 보고라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소상공인 특화 공제제도,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설립, 소상공인 전용 복지회관 설립 등은 이미 진작에 했어야 할 일”이라며 “특히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움 겪는 대출금융 문제도 최우선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