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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유승민 전 의원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 개’ 공약을 수용하겠다며 “일자리 300만 개 창출” 공약을 내걸었다.
이 후보는 18일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을 발표하며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정치인들이 진영논리에 빠져서 유효한 정책과 비전을 놓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6대 공약은 ▲ 대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체계 구축 ▲ 일자리 정책 체계 정비 ▲ 기업주도 일자리 성장 촉진 ▲ 혁신형 지역 일자리 창출 ▲ 청년 일자리 지원 등이다.
이 후보는 이중 사회서비스 일자리 공약에 관해 설명하면서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 개 공약을 ‘실사구시’ 입장에서 과감히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 유 전 의원이 사회적 일자리 100만 개를 주장했다가 야권으로부터 ‘포퓰리즘이다’ 큰 정부 추진이다, 예산낭비다’ 공격 받은 바 있는데, 그와 달리 훌륭한 정책이라 생각한다”며 “더 좋은 나라를 만들려면 진영논리에 빠져 유효한 정책·인사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게 통합정신”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을 위해서는 유럽연합의 ‘공정전환계획’에 버금가는 한국형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체계’ 마련을 약속했다. 정의로운 노동전환의 정착을 위해 장기 유급휴가훈련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노동전환지원금 규모를 점차 늘려가겠다는 점도 피력했다.
일자리정책과 경제정책을 상호보완하고 동시에 기획하는 ‘일자리전환기본법’ 제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현재의 일자리위원회를 ‘일자리대전환위원회’로 개편해 업종과 계층, 지역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골고루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이를 시행하기 위해 50조원의 K-비전펀드 조성, 10조원 벤처투자, 국민참여형 벤처투자펀드 조성 등을 내걸었다. 벤처투자펀드의 배당 소득에는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배당소득세 감면은 꼭 벤처기업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 산업전환에 필요하다면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며 조세 정책을 과감히 활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췄다.
혁신형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반도체·미래모빌리티·그린에너지 바이오헬스· AI·로봇과 같은 미래전략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K-혁신 밸리‘를 만든다. 국가 R&D 투자, 스마트산단 조성, 혁신인재 양성, 상생금융 지원, 맞춤형 행정의 지원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청년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선 임기 내 청년 고용률 5%포인트 향상을 목표로 ‘담대한 일자리정책’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교육과 취업을 포기한 청년을 대상으로 전문가 멘토를 활용해 현재 역량을 진단하고 교육·훈련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 위기극복 1:1 프로젝트’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mindy59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