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편성한 14조의 2배 달해… ‘대선용 돈 풀기’ 현실화 가능성
정부가 편성한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여야가 앞다퉈 ‘증액 경쟁’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정부안의 2배가 넘는 35조 원 규모를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도 호응하고 나선 것. 정부안을 면밀히 심사해야 할 여야가 3월 대선을 앞두고 증액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선거용 돈 풀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을 만나 추경에 대한 7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하며 적극적으로 증액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지급할 지원금을 현행 1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기재부에 전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손실보상 추계가 정확히 나와 봐야 알겠지만, 35조 원 안팎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추경 규모가 25조∼30조 원 규모로 늘어나야 한다고 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너무 미흡한 수준”이라며 “추경안이 24일 국회에 제출되면 구체적인 추경 규모 및 재원 조달 방식을 논의할 것”이라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전날(18일) 추경과 관련해 “여야 후보들이 증액에 동의하면 50조 원에 못 미치더라도 최소 (비슷하게)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0조 원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지원액으로 언급해온 규모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