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양도소득세가 처음 예산을 짤 때 예상했던 규모보다 2배 이상으로 더 걷힌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약 60조 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하며 정부의 세수 추계가 틀린 것이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걷힌 양도세는 34조376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2021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측한 양도세 세수 16조8857억 원의 2배가 넘는 규모다. 12월에 들어온 세금까지 합하면 지난해 1년간 걷힌 양도세는 더 늘어난다.
상속·증여세는 이 기간 14조459억 원이 걷혀 당초 예상보다 약 1.5배 더 많이 들어왔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연간 5조1138억 원 들어올 것으로 봤는데 11월 말까지 1조4788억 원 걷히는 데 그쳤다. 하지만 종부세 납부는 12월에 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지난해 종부세 세수(8조5681억 원 예상)는 당초 예상보다 1.7배 많을 것으로 추정됐다.
유 의원은 “양도세, 상속·증여세,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가 급증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라며 “증권거래세도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집을 구매하지 못하니 주식에 자금이 몰렸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역대급 세수 추계 오차의 주원인은 실패한 부동산 정책인데도 문 대통령은 ‘세수 추계 오차는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박희창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