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양도세 34조 걷혀… 예측치의 2배

상속-증여세도 1.5배 더 많아
野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

지난해 양도소득세가 정부가 처음 예산을 짤 때 예상했던 규모보다 2배 이상 더 걷힌 것으로 분석됐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걷힌 양도세는 34조376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2021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측한 양도세 세수 16조8857억 원의 배가 넘는 규모다. 12월에 들어온 세금까지 합하면 지난해 1년간 걷힌 양도세는 더 늘어난다.

상속·증여세는 이 기간 14조459억 원이 걷혀 당초 예상보다 약 1.5배 더 많이 들어왔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연간 5조1138억 원이 들어올 것으로 봤는데 11월 말까지 1조4788억 원이 걷혔다. 하지만 종부세 납부는 12월에 시작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지난해 종부세 세수(8조5681억 원 예상)는 당초 예상보다 1.7배가량 많을 것으로 추정됐다.

유 의원은 “부동산 관련 세금이 초과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양도세, 상속·증여세,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가 급증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2021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지난해 국세 수입을 282조7000억 원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은 최소 34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