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외국인 투기세’ 도입으로 현 부동산 정책에서 국민이 느끼는 역차별을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21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가 촉발시킨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집 없는 국민의 좌절감을 말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반면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면서 우리 국민이 역차별을 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들은 우리 정부 당국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은행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손쉽게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다”며 “토지거래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안 후보는 싱가포르, 홍콩, 캐나다 등을 예로 들면서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억제하는 조세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국민이 부동산가격 폭등과 대출 규제, 금리 인상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역차별을 해소하고,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규제 강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대통령 당선 시 부동산을 취득하고 비거주 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15%를 투기세로 부과하고 고급 별장에 대한 세율에 준하는 연 4% 세율로 재산세를 중과한다는 취지의 ‘외국인 투기세’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외국인 부동산 취득 데이터 구축을 통해 외국인들의 매입 상황과 국내 부동산 시장 교란 정도를 명확하게 파악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내 집 마련은 대다수 국민의 평생의 꿈”이라며 “그 꿈을 제약하고 차별하는 불합리한 제도가 있다면, 제가 반드시 찾아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