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발표 1시간여 뒤… 이재명 “국민의힘 증액안 100% 공감” 재원 마련 대선후보 긴급회동 제안… 윤석열 “이미 구체적 용처도 제시” 거부 대선앞 증액 경쟁… 정부 “재원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서울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2022 증시대동제에서 이동하고 있다. (서울경제 제공) © News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1일 “차기 정부 재원으로 35조 원을 마련하자”며 모든 대선 후보에게 회동을 전격 제안했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14조 원 규모의 신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의결을 발표한 지 1시간여 만에 집권 여당 후보가 2.5배 이상의 증액 주장을 꺼내든 것. 이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최소 50조 원이 필요하다고 이미 지난해 8월부터 구체적 용처까지 다 냈다”며 회동을 사실상 거부했다. 대선을 46일 앞두고 정치권이 물가와 금리, 국가채무 부담은 무시한 채 앞다퉈 추경 주도권 및 판 키우기를 둘러싼 경쟁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35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에 100% 공감하고 환영한다”며 “다만 (국민의힘이) ‘지출 대상 구조조정을 통해’라는 단서를 붙였는데,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달아 사실상 못 하게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본예산 608조 원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경안을 32조∼35조 원 더 늘릴 것을 요구해 왔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대전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미 지난해 8월부터 최소 50조 원이 필요하고, 어떻게 쓸지 용처까지 다 말했는데 뭘 더 논의하자는 것인가”라며 “14조 원 추경안에서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을 빼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돌아갈 것이 크지 않다”고 정부와 여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제대로 된 추경안을 여당이 대통령을 설득해서 그걸 가져오란 말”이라며 “실효적 조치를 해야지 선거를 앞두고 이런 식의 행동은 국민께서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볼지 의문”이라고 이 후보의 회동 제안에 날을 세웠다. 재원 마련 방식을 두고도 여야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세출 구조조정을 하나도 안 하고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