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3일 경기도에서 활동했던 특별사법경찰단의 권한을 전국으로 확대해 불법사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 불법사채와의 전쟁에 주력했다”며 “불법으로 얻은 이익보다 제재가 더 크게 만들면 된다. 도지사 취임 이후 2018년부터 특별사법경찰단을 신설해 분기별 집중 수사, 전단지 단속을 실시했고 그 결과 지난해 하반기 기준 관련법 위반자 총 148명을 적발하고, 9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회에 연 24%에 이르는 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10%까지 낮춰달라고 건의했고,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에 불법 대부업체 처벌 강화를 요청했다”며 “위법자들의 양심을 묻기 전에 구조적 허점부터 고치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소’ ‘원스톱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등을 활용해 예방교육부터 피해상담 및 법률지원, 경제적 자립 지원까지 가능하도록 피해자 보호 및 구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서민경제 파탄 내는 불법 사채 근절로 그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며 “억강부약으로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것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시작된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