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4일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 “완전히 실패했다”고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는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남북 간 평화협정을 준비하고, 전폭적인 경제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북한이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를 시사하며 연초부터 한반도 정세가 극도로 불안해진 가운데 자신의 안보 비전을 드러냄으로써 보수 지지층을 다잡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尹 “남북 정상회담 ‘쇼’는 안 한다”
윤 후보는 이날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주제로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북한이 핵능력을 고도화하면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을 하는 등 노골적으로 도발해오고 있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굴종적인 자세를 보여 남북관계를 비정상적인 관계로 만들고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했다”라고 비판했다. 북의 잇단 도발에도 “이 정부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먼저 풀자고 북을 대변하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윤 후보는 “윤석열 정부는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겠다”면서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윤 후보는 ‘힘을 통한 평화’를 내세웠다. 방법론으로는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킬 체인(Kill Chain·북 미사일 도발 임박 시 선제타격) 등 한국형 3축 체계 구축과 감시정찰 자산 등 첨단전력 고도화를 재차 내세웠다. 또 한미 양국을 ‘혈맹’이라고 강조하면서 “민주당 정권에서 무너져 내린 한미동맹을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에 나설 경우 전폭적인 경제 지원에 나서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윤 후보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적극 나서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관과 함께 대규모 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물음에는 “북한의 핵개발 시설에 대한 전면적 사찰허용”이라고 답했다. 윤 후보는 “그 정도 되면 제가 북한의 산업 개발과 경제 지원을 위해서 국제사회를 설득하겠다”라고 했다.
● 설 연휴 앞두고 전통 보수층 공략
이날 윤 후보의 공약 발표에 배석한 박진 의원은 “윤 후보가 각 분야별 전문가 30여 명을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화요일 아침마다 6차례 회의를 통해서 외교안보 미래 청사진을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며 한반도 시계를 2017년 이전으로 돌리려고 하는 상황에서 윤 후보가 확고한 안보 철학을 가진, 안정감 있는 인물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다.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는 “설 연휴를 앞두고 발표할 외교안보, 사법 공약 등 핵심공약을 여러 개 준비했다”면서 “TV토론을 앞두고 어젠다를 선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후보의 안보 구상에 대해 “후보의 말과 공약이 서로 모순되고 상충된다”며 ‘아무말 대잔치’라고 혹평했다. 황방열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윤 후보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 시에는 유엔 제재 면재를 통해 경제 지원을 할 수 있다면서도 핵사찰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말했다”며 “사실상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의미로 이미 실패한 ‘선비핵화론’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