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부족에 노인이 일 못놓는 나라…70~74세 고용률 OECD 1위

한경연 제공. © 뉴스1

노후 준비 부족으로 고령층이 생계를 위한 일을 못놓으면서 지난 2020년 기준 우리나라 70~74세 고용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1위에 올랐다. 그런데도 고령층 빈곤율은 66~75세(34.6%)와 76세 이상(55.1%) 모두 OECD 조사대상국(2018년 기준) 중 가장 높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25일 공개한 ‘중·고령층 재취업의 특징 및 요인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고용률 순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40~44세 고용률에서는 31위에 머물렀지만 50~54세 고용률(76.4%)은 OECD 평균(75.7%)을 넘어섰고 70~74세 고용률은 OECD 회원국 중 1위였다.

부족한 노후 준비가 빈곤율로 이어지고 중·장년층이 손에서 일을 놓지 못하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부채 또한 퇴사 후에도 노동시장에 머무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부채가 있을 경우에는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모든 재취업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고령층의 높은 노동시장 참여율에도 퇴사 후 재취업 일자리의 질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노동패널을 사용한 분석한 결과, 퇴사 시 연령이 55~74세인 중·고령층의 1년 내 재취업 비율은 45.3%로 조사됐다. 5년 이내 재취업 비율은 67.6%였다. 질적 측면에선 55~74세의 정규직 재취업률(9.0%)은 비정규직 재취업률(23.8%)에 크게 못 미쳤다. 25~54세에선 정규직 재취업률(32.5%)이 비정규직 재취업률(20.8%)보다 높은 것과 상반된다.

한경연은 향후 고령층의 일자리와 빈곤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와 임금체계 개편, 직업훈련 강화, 연금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적연금제도의 가입조건을 점진적으로 완화해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하고 사적연금의 경우도 세제혜택을 늘리는 등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고령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는 등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급·성과급 임금체계로 개편하고 임금피크제의 확산을 통해 중·고령층의 고용 유지 혹은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고령층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접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상시 직업훈련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중·고령층의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Δ고학력 Δ남성 Δ직업훈련 참여자 Δ퇴사 시 임금근로자 등으로 꼽았다. 정규직 재취업 확률은 대졸 이상일 경우 고졸 이하보다 65.6%, 직업훈련 참여자는 비참여자보다 약 43.0% 증가했다. 반면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정규직 재취업 확률이 29.4% 감소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