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부업무평가서 4년 연속 최하위 등급

검찰 고위직인사 논란 등 영향 분석
‘코로나 대응’ 복지부-식약처 A등급

법무부가 지난해 업무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C등급을 받았다. 2018년부터 4년 연속이다. 법무부는 이용구 전 차관 택시기사 폭행 및 각종 인사 논란 등의 중심에 선 바 있다. 남북관계 개선 등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통일부도 3년째 C등급을 받았다. 반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부처들은 A등급을 받으며 희비가 엇갈렸다.

국무조정실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평가항목은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이다.

법무부는 B등급을 받은 정부혁신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부문에서 모두 C등급을 받았다. 국조실은 구체적으로 부정평가를 받은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일각에선 법무부의 지난해 각종 인사 논란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배제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섰다. 이에 신현수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사퇴하기도 했다.

통일부는 업무성격 등을 고려해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규제혁신 항목을 제외한 전 부문에서 C등급을 받았다. 국조실은 “남북 교류협력 재개에 대비한 사전준비 및 남북 간 인도적 차원의 민간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와 차관급 기관 중에선 방위사업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4곳이 C등급을 받았다.

반면 질병청, 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코로나19 방역 및 손실보상 등 위기 극복 노력을 인정받아 A등급을 받았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