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대에 빚만 남길 수 없다…임기 1년 내 재정준칙 마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본부 글로벌비전위원회 주최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정책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26/뉴스1 © News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6일 “새 정부 출범 1년 내, 책임 있는 재정준칙을 마련해 국가채무를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빠르게 늘어나는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여당이 2025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은 현실성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통합재정수지가 2019년부터 4년 연속 수십조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민주당 정부 시작 당시 600조원이었던 나랏빚은 1000조원을 넘겼지만 국민의 살림살이는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의 3%와 60%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의 채무 비율이 2023년에는 61%, 2026년에는 69.7%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재정준칙을 시행하자마자 심각한 재정 긴축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윤 후보는 “경기조절 기능을 유지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일은 지출의 유연성과 재정준칙의 일관성이 모두 요구되는 쉽지 않은 과제”라며 “그러나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경제 성장의 연속성을 위협받는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지금 상태를 방치해 우리 자녀와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만 물려줄 수는 없다”며 “정확한 경제전망과 재정 운용의 책임성, 재정 통계의 투명성으로 책임 있는 재정준칙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