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종합검사 없애고 정기-수시 검사 도입”

3년만에 ‘검사-제재’ 체계 개편
“검사주기 단축, 금융사고 선제대응”

금융감독원이 문재인 정부 들어 부활시킨 금융회사 종합 검사를 3년 만에 폐지한다. 그 대신 일정 주기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 검사 및 수시 검사를 실시한다. 기존 종합 검사가 ‘먼지 털이’식으로 진행돼 부담이 크고 금융사고 선제 대응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금감원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검사·제재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금감원은 종합 검사 대신 정기 검사를 하면서 주기를 짧게 가져가기로 했다. 은행은 2년 내외, 자산 규모 상위 보험사는 3년 내외, 종합금융 투자사업자 등은 4년 내외를 주기로 검사한다. 수시 검사는 현행대로 금융사고, 소비자 보호 등 특정 사안 및 필요에 따라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015년 종합 검사를 폐지하고 경영실태평가로 대체했지만 2018년 윤석헌 전 금감원장 취임 후 ‘금융사 경영을 큰 그림에서 파악하겠다’며 종합 검사를 부활시켰다. 하지만 대규모 인력이 금융사에 상주하며 세세히 들여다보는 종합 검사가 금융사 경영에 부담을 주고 비효율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융사와의 소통 부족으로 검사·제재의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실효성 있고 균형 잡힌 검사·제재로 변화를 도모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