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정리 1월 5주차
‘양자냐 다자냐’ TV토론 공방
26일 서울서부지법은 국민의당이 지상파 3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재명-윤석열 대선후보 간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토론은 안철수,심상정 후보도 참여하는 4자 토론으로 선회되는 듯 보였으나 “양자 토론을 먼저 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민주당이 받아 ‘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을 31에 하기로 양당간에 잠정 합의 한 상태다. 안철수,심상정 포함된 4자토론은 다음달 3일이 유력해졌다. 이에 국민의당은 “두 후보가 법을 공부한 사람들인데 법원 판결에 편법으로 빠져나갔다” 정의당은 “윤석열 후보가 3일 4자 토론에는 정말 참여할 것인지 약속하라”며 비판을 했다. 23일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3월 재보궐선거 공천 요구 논란에 “차라리 출당시켜 주라”는 직격탄을 날려 국민의힘 ‘원팀’ 결성이 더욱 멀어지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7인회의 백의종군 선언’에서 시작된 용퇴론이 86그룹에서 불쾌감을 드러내며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는 설 연휴 이후 봉사활동 등의 공개 활동을 시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작심 두 시간’
이재명 후보가 26일 ‘앞으로 일체의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2시간 뒤 고양시 일정에서 상대 후보를 향해 “리더가 술이나 마시고 자기 측근이나 챙기고 다른 사람한테 맡기니 환관 내시들이 장난치고 어디 가서 이상한 짓이나 하는” 네거티브 발언을 쏟아냈다. 또한 이 자리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누나가 윤 후보 부친의 집을 산일도 거론 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네거티브 중단 선언’날 국회 법사위에서 김건희 씨 녹취 파일을 틀기도 했다. 이에 관련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네거티브 선거운동과 팩트체크는 구별해야 한다”며 김건희 씨에 대한 검증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선대본 공보단장은 YTN 라디오에서 “그동안 하던 대로해야지 네거티브 안 하는 척하는 것은 오히려 부자연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해 보면 프로축구단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처리를 놓고 검찰 수사팀에서 갈등이 빚어진 가운데 당시 성남시 산하 체육단체와 성남FC의 후원금 담당 부서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측근과 그 가족이 각각 재직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K방역은 집콕·셀프방역? 검사, 치료 국민들에게 떠넘긴 정부
오미크론 변이 둑이 터져버린 한주였다. 정부는 다음달 3일부터 오미크론 대응체계의 전국 확대 시행을 발표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동네 병.의원)의 검사. 치료 체계(음압병상, 주말진료공백)도 정비 중이다. 한편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확진자가 폭증하는 지금이 정확한 PCR 검사를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때”라며 자가항원검사 도입을 반대했다. 이렇게 새 대응체계가 시작도 안했는데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마스크 대란’처럼 될지 모른다는 우려에 자가진단키트의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文대통령은 “K방역의 성과는 오미크론 변이 대응에 달려 있다”며 “자가검사키트 수급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계속되는 北 미사일 도발, 美 신임 한국대사로 대북 강경파 보낸다
26일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제재 전략을 총괄 조정했던 필립 골드버그 주 콜롬비아 미국대사가 1년 넘게 공석인 주한 미국대사로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골드버그 주콜롬비아 대사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 재임시절 2009~2010년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을 지내며 특히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대북제재 1874호 이행을 총괄했다. 한편 북한은 25일 순항미사일(추정)을 쏘고 27일 오전 단거리 탄도미사일(추정) 발사체 2발을 또 발사했다. 올해만 모두 여섯 차례 미사일 도발을 했다.
법원 판결에 희비 엇갈린 정경심, 김은경, 김학의
27일 굵직한 재판 관련 법원 판결이 쏟아진 하루였다. 대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등 15가지 혐의 중에서 12가지를 유죄로 확정했고 징역 4년과 함께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1061만 원을 확정했다. 정 전 교수 측이 ‘동양대 PC에 증거 능력이 없어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주장을 법원은 손을 들어주지 않은 것이다. 법원이 동양대 PC 증거 능력을 인정한 것은 앞으로 조 전 장관과 아들 입시비리 재판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저녁은 가족이 모여 따뜻한 밥을 같이 먹을 줄 알았으나, 헛된 희망이 되고 말았다”며 “이제 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대선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반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수사팀을 이끌었던 한동훈 검사장은 “더디고 힘들었지만 결국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날 대법원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들을 사퇴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장관(6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2013년 3월 이른바 ‘별장 성접대’의혹 등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파기환송심은 무죄가 선고 됐다.
중대재해처벌법 혼란과 공포 속 숨죽이기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 경영진이나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시행됐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오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게 된다. 특히 사망자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최소 1년의 징역이나 최고 10억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근로자 안전을 위해 기업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어떤 사고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누가 어디까지 처벌을 받는지 등 규정이 모호해 기업들 사이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중대법 1호’가 되면 시범 케이스로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공포가 산업계 전반에 퍼지고 있어 설 연휴를 앞두고 이번 주부터 손해를 감수하고 조업을 중단한 중소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한편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가 지난 18~19일 데일리 리서치에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77.5%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심상치 않은 물가, 곤두박질 치는 증시
‘밥상물가’가 2011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 물가는 1년 전에 비해 5.9%, 2011년(8.9%)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다. OECD 38개 회원국 중 통계가 집계된 35개국 중 세 번째다. 세계적인 물가 오름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국내 물가를 진정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한편 새해 들어 미국 증시가 연일 폭락하며 ‘서학개미’들로 불리는 해외 투자자들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de.연준)의 긴축 공포가 세계 금융시장을 짓누른 가운데 서학개미가 보유한 해외 주식은 올 들어서만 12조 원이 사라졌다. 월요일날 13개월만에 2800선 무너졌고 주중 2700선, 2600선까지 무너져 2597까지 후퇴했다가 금요일 반등하여 2663,34에 공포의 한주를 마쳤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