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층간소음 제로’ 공약…“소음차단형 주택 인센티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일 59번째 소확행(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층간소음 제로사회’를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과 보도자료를 통해 ▲층간소음 관리 기준 강화 ▲현장서비스 강화 및 긴급중재서비스 ▲층간소음 차단형 주택 도입 ▲소음차단형 건축 시 용적율 상향 인센티브 등을 골자로한 층간소읍 해결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현행 층간소음 관리기준(낮 43db, 밤 38db)을 ‘3~5db’ 가량 낮춰 실생활 소음도 반영되도록 했다. 측정방법도 국제 기준에 맞춰 재정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층간소음 피해 발생 시 전문기관이 현장에 방문해 소음 기준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중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인원과 예산을 확충하고, 112 신고 항목에 층간소음을 별도로 신설해 극단적 사고를 예방하도록 전문가 및 경찰이 함께 출동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밖에 층간소음 등급 인증제를 도입하고 이를 상시 공개하는 주택인증시스템도 제안했다. 나아가 층간소음 차단형 건축 시 주택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안 등 층간소음 방지 노력에 인센티브 부여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층간소음 해결로 누구나 편안한 보금자리로 만들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