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되면 月100만원, 병사 월급 200만원…앞다퉈 지원금 쏟아낸 대선

오는 3·9 20대 대통령선거의 별칭은 바로 ‘지원금 선거’이다. 대선이 35일 앞으로 다가온 2일, 각 후보들은 이념 성향과 상관없이 국민 개개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금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청년과 농어민,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을 공약했고 병사 월급 200만도 약속했다. 윤 후보 역시 이에 질세라 병사 월급 200만원은 물론, 아이가 태어나면 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 급여’와 청년 대상 지원금 공약을 내놓으며 맞불을 놓았다.

◇ 이재명, 청년·문화예술인 年 100만원 기본소득…병사월급 200만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서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2022.1.18/뉴스1 © News1

지원금 경쟁에 가장 앞장서는 대선 후보는 기본소득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다. 그는 최근 전면적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감안해 ‘부분적 기본소득’이라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특정 금액을 일괄 지급하는 대신 특정 계층에 대한 맞춤형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2023년부터 만 19~29세 청년에게 기본소득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그의 ‘청년기본소득’(청년 배당) 공약이 대표적이다. 이 후보는 안정적인 수입 기반이 부족한 문화예술인에 대해서도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문화예술인 기본소득’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비슷한 맥락에서 농·어민에 대해서도 연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퇴직 후 공적연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소득 공백기에 처하는 장년층에게는 연간 120만원의 장년 수당을 임기 내 지급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청년 지원 정책의 연장 선상에서 ‘병사 월급 200만원 달성’을 공약하기도 했다. 전역 이후 청년들이 사회진출 기반을 다지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 윤석열, 병사월급 200만원…아이 첫돌까지 매월 100만원 ‘부모 급여’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역시 맞춤형 지원금 정책을 내놓으며 이 후보와의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는 이 후보가 지난해 12월24일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을 내놓자, 보름여 지난 9일 “예산지출 조정을 통해 병사 봉급을 월 200만원 보장하겠다”고 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첫돌까지 연간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 급여’ 역시 윤 후보의 대표적인 지원금 공약이다. 그는 0~2세 아동에 대한 가정 양육수당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외 윤 후보는 취약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8개월 동안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도약보장금’을 공약하기도 했다. 사회진출 자금이 부족한 취약청년을 지원해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 안철수, 군필 청년 1000만원 ‘사회진출지원금’…심상정, ‘3000만원’ 청년기초자산제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A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8대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 취임 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11.26/뉴스1 © News1

이 후보와 윤 후보의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을 ‘쌍(雙) 포퓰리즘’으로 비판했던 안철수 후보도 지난해 11월 군필 청년들에게 1000만원의 사회진출지원금을 일괄 제공한다는 청년 정책을 내놨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청년 지원금 정책으로 ‘원조 청년기초자산제’를 제시했다. 20세에 해당하는 모든 청년에게 3000만원의 ‘청년기초자산’을 지급하고 21세~29세에는 매년 300만원씩 20대가 끝날 때까지 한시적인 기초 자산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