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추경, 속도가 생명”…국회에 신속 처리 당부

문재인 대통령.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관해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참모 회의에서 “추경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만큼 속도가 생명”이라면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 지원과 의료체계 지원을 위한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여야는 정부안보다 2~3배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최소 35조 원 이상의 추경 재원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피해인정률 100% 상향을 이야기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50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원 마련 방식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민주당은 올해 본예산 세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분으로 재원을 조달하되 상황에 따라 추가 국채 발행도 가능하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예산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최대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는 추경안을 이날부터 오는 8일까지 심사한다. 7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진행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