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문화 눈높이에 맞춰라”… 행안부 ‘디지털 정부혁신’ 가속도

‘국민비서 구삐’ 서비스 인기 폭발… 10개월만에 가입자 1400만명 돌파
위·변조 어려운 모바일 운전면허증, 7월부터 전국으로 서비스 확대
서류 필요없는 공공기관 행정정보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도 본격화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 발급이 시작된 지난달 27일 서울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한 직원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다양한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디지털 정부혁신’ 방안을 추진 중이다. 도로교통공단 제공

‘○○○님, 내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일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3월 시작한 ‘국민비서 구삐’를 이용하면 받을 수 있는 메시지다. 국민비서는 백신 접종뿐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등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백신 접종 관련 알람을 신청하면 접종일은 물론이고 접종 후 주의사항, 이상반응 신고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자칫 잊어버리기 쉬운 교통 과태료 및 범칙금 납부, 국가장학금 신청 일정 같은 건강·교육·교통·복지 분야의 다양한 정보도 받아 볼 수 있다. 국민비서는 서비스를 시작한 지 약 10개월 만인 지난달 2일 가입자 1400만 명을 돌파했다. 행안부는 국민비서로 제공하는 행정정보의 종류를 현재 10종에서 올해 38종까지 늘릴 계획이다.

● 마스크·요소수 대란 해결 도운 공공데이터 개방

정부가 국민비서 같은 ‘디지털 정부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폰 이용이 점차 보편화되고,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등 신기술 중심 사회가 되면서 이에 맞는 공공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019년 10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공공서비스의 디지털화 등을 핵심 전략으로 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문화의 급속한 확산으로 디지털 행정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면서 관련 서비스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코로나19 발생 초기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났을 때 정부는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에 공개했다. 국민들이 마스크를 파는 곳을 찾아 오래 헤매거나 온라인에서 비싼 값에 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에 네이버·카카오 같은 민간 정보기술(IT) 업체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마스크 재고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앱을 빠르게 만들 수 있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데이터 개방을 통해 다양한 민간 서비스가 생기면서 마스크 대란을 막는 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있었던 요소수 부족 사태에서도 정부는 공공데이터 중심의 민관협력을 추진했다. 전국 2000여 곳의 주유소별 요소수 재고 데이터가 공공데이터 포털에 개방됐고, 스타트업 ‘샤플앤컴퍼니’는 각 주유소가 요소수 재고량을 QR코드를 활용해 입력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그 덕에 카카오, 네이버뿐 아니라 개인 개발자들도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 ‘요소수 맵’, ‘실시간 요소수 지도’ 등을 개발해 낼 수 있었다.

● 플라스틱 대신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 시대도 열렸다. 행안부는 지난달 27일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 발급하고 있다. 시범 발급 기관은 서울 서부운전면허시험장과 대전 운전면허시험장, 그리고 시험장과 연계된 14곳의 경찰서 민원실이다. 올 7월에는 이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일반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된 건 처음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행 플라스틱 신분증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도입됐다. 기존 신분증은 소지하기 불편한 데다 위·변조도 쉽고, 개인정보 노출 우려도 컸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존의 플라스틱 면허증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졌고 필요한 정보만 제시할 수 있어 개인정보 노출 염려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차량을 렌트할 때는 운전면허증 전부를 보여줄 필요 없이 운전자격에 대한 정보만 보여주면 된다. 담배나 주류를 편의점에서 구매할 때는 성인 여부만을 보여줄 수 있다. 행안부는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서류 출력 필요 없는 ‘공공마이데이터’

공공기관이 보유한 행정정보를 국민이 직접 활용하도록 한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원처리법(지난해 10월)과 전자정부법(지난해 12월)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앞으로 행정 서비스를 신청할 때 개인이 요구하면 행정기관과 은행, 신용정보회사 등 다양한 곳에 행정정보를 보낼 수 있게 된다. 기존처럼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하나하나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현재는 24종의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신용카드 신청, 신용대출, 소상공인자금신청 등을 진행할 때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특히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을 받는 영세상인들의 편의성이 높아졌다. 예전에는 사업자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초본 등 13종의 서류를 발급받아야 했다. 서류 제출에만 이틀에서 사흘이 걸렸는데, 이제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행정정보 전달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동안 쌓아 온 디지털정부의 저력이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에 변화를 가져오는 디지털 정부혁신을 통해 국민 곁에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