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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우크라 사태 종합대응 나선다

입력 | 2022-02-04 09:38:00


2022.2.2/뉴스1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4일 우크라이나 정세 불안에 따른 국내 경제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열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계획을 마련해 이달 중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논의·확정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사태의 국내 경제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다.

먼저 이 차관은 “우크라이나의 곡물·에너지 분야 중요성을 감안 시 공급망 차질과 에너지가격 상승 우려가 제기된다”며 “정세불안이 글로벌 교역 감소 등으로 이어질 경우 회복세를 보이는 세계 경제에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우리의 에너지 재고·비축 물량 등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시장 영향도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향후 정세불안이 심화·장기화될 경우 원자재 등 공급망, 금융·실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각별한 긴장감과 경각심을 갖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첫 TF 회의를 계기로 범정부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4일 오전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2.4/뉴스1

이 차관은 “TF 산하 공급망·실물경제·거시금융 등 점검반에서 분야별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한편 단계별·분야별 대응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급망 부문에서는 Δ에너지 등 국제원자재 모니터링 강화 Δ정부비축물량 재고 점검 Δ맞춤형 수급안정화 방안 마련 등에 나선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때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가장 먼저 영향을 줄 수 있는 생활물가의 경우, 설 이후에도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2월 물가는 명절 수요 소멸 등 하방 요인도 존재하지만 국제유가 상승 영향 국내 반영, 개인서비스·공업제품 상승세 지속 등 상방 요인이 강한 가운데 국내 오미크론 변이 양상이 불확실성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비상대응 TF 중심으로 에너지·금속 등 단기 수급차질 현안에 신속 대응하고 구조적인 국제 원자재 공급망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희소금속 비축물량 확대(57→100일분), 비철금속 품목별 목표 재고일수 상향조정(49→60일), 주요곡물 비축 확대, 해외곡물 유통망 확보 등 안정적 원자재 공급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축수산물 수급관리 철저, 가공식품·외식업계 소통을 통한 인상 시기의 연기·분산 유도, 1분기 공공요금 안정적 관리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