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음주 범죄 정상 참작 없어야…주취 감형 완전 폐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2022.2.3/뉴스1 © News1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4일 “이제 술을 마시고 저지르는 범죄에 대한 정상 참작은 없어야 한다”며 “당선되면 음주 범죄에 대해 감형 재량권을 둘 수 없도록 주취 감형을 완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음주운전은 강력처벌하면서 음주 범죄를 감형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해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선처를 베푸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오히려 더 무거운 책임을 지워 음주 후 행동에 경계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또 “일각에선 책임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을 거론하지만, 성인의 자발적 음주에 따른 범죄행위를 책임이 없는 행위로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성인은 본인의 의지로 사전에 충분히 자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안 후보는 “‘술 먹고 그럴 수도 있지’라며 적당히 넘어가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 많은 범죄를 발생시킨다”며 “음주가 음주로 끝나지 않고 선량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이를 강력하게 차단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