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명동의 한 커피전문점에 단축운영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2.1.24/뉴스1 © News1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유행 규모를 최대한 낮춰 인명 피해를 줄이겠다며 국민에 또 한번 협조를 요청했다. 방역 상황이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하겠다는 판단이 서면 2주 안에라도 방역 조치를 한 번 더 조정할 것을 약속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두 달 넘게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거리두기 조치를 지속 시행하고 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지난달 14일에서 4인에서 6인으로 한 차례 완화했다. 관련 내용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해봤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 News1
▶사적모임 인원, 다중이용시설 영업,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운영 등의 방역수칙이 현행 그대로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유지된다. 지난달 18일 이후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은 11종으로 축소된 상태다.
-우리나라는 접종률도 높은데, 거리두기 조치를 계속 이어가야 하나.
▶정부도 전파력에 비해 중증화율은 낮은 오미크론의 특성 등 변화된 상황에 맞게 거리두기를 일부라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설 연휴 이후 확진자 규모가 거듭 커지자 확산 속도를 늦추기 위해 이같이 거리두기 연장을 결정했다.
-종전 거리두기 조치를 다시 설명해달라.
▶접종 여부 관계없이 사적 모임은 전국 4명에서 6명까지 가능하다. 동거가족, 돌봄 등 기존 예외범위는 유지한다. 다만 미접종자의 경우 여전히 다른 사람과 함께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없어 ‘혼밥’(혼자 밥 먹기)이나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은 업종에 따라 밤 9시 또는 10시까지 그대로 제한한다. 9시 제한 대상은 Δ유흥시설 Δ식당·카페 Δ노래(코인)연습장 Δ목욕장업 Δ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이다.
10시 제한 대상은 Δ학원(성인 대상 평생직업교육학원 한정, 청소년 입시 교습 제외) Δ카지노(내국인) Δ오락실 Δ멀티방 ΔPC방 Δ파티룸 Δ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행사도 50인 이상이면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종교시설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 접종완료자로 구성하면 70%까지 가능하다.
-일부 강화된 방역조치가 있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이 해제된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백화점·대형마트, 도서관 등 6종 시설에 대해 오는 7일부터 강화된 관리 방안이 시행된다. 방역 공백을 막기 위해서다.
학원이나 독서실에서는 ‘한 칸 띄어 앉기’로 밀집도를 조정해야 한다. 백화점, 마트 등 면적이 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에서는 호객 행위와 이벤트성 소공연, 취식이 금지된다.
방역패스는 Δ유흥시설 Δ실내체육시설 Δ노래연습장 Δ목욕장 Δ경마·경륜·경정·카지노 ΔPC방 Δ식당·카페 Δ파티룸 Δ멀티방 Δ안마소·마사지업소 Δ(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11종 시설에 유지되고 있다.
▶접종자보다 감염 가능성이 큰 ①미접종자의 감염위험 보호 및 감염전파 차단 ② 코로나19 유행억제 및 의료대응 여력을 확보할 수단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또한 ③민생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신할 중요한 방역수단이라고도 강조했다. 정부는 방역·유행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조정할 조치라고 약속했다.
-정부가 이번 2주 안에 ‘방역 조치 조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정부는 앞으로 2~3주 간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거리두기를 조정하되, 방역상황을 고려해 오미크론이 본격화 될 경우 고강도 조치의 시행을 언급한 바 있다. 거리두기 조정 여부는 Δ위중증 환자 발생규모 Δ의료체계 여력 등을 중점지표로 따진다.
정부는 위중증 환자 700명 이하 유지, 중환자 병상 가동률 50% 이하 유지 등을 기준으로 예를 들었다. 조정순서는 방역적 위험이 낮은 조치부터 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데 사적 모임부터 우선 조정하고, 운영 시간은 후순위로 조정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