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 불법으로 유흥업소 취업시킨 30대 ‘집유’

외국인 여성이 여행온 것 처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속여 입국시킨 뒤 실제로는 유흥업소 접객원으로 일하게 한 일당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직업안정법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A씨를 도운 B씨(41)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C씨에게는 벌금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19년 7월부터 11월까지 무사증으로 입국해 취업할 수 없는 베트남 국적 여성들을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한 혐의다.

이들은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입국 심사과정에서 여성들이 관광왔다고 거짓으로 신원보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불법 고용하거나 알선한 외국인이 적지않고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도 적지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