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수사 무마 의혹 확산…공수처 수사·특임검사 가능성 낮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2.2.4/뉴스1 © News1

박은정 성남지청장의 ‘성남FC 후원금 수사’ 뭉개기 의혹의 진상이 수사로 밝혀질지 주목된다. 검사 사건 관할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범죄수처(공수처) 수사나 특임검사 임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은정 성남지청장을 고발한 사건의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사건조사분석실이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변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못하도록 했다며 김 총장과 박 지청장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도 두 사람의 고발장을 공수처에 냈다.

박 지청장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자체 재수사를 해야 한다는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 김윤후) 수사팀의 의견을 의도적으로 4개월간 묵살했다는 게 의혹의 요지다. 박 지청장이 지난해 7월 부임 직후 내부 전결 규정을 변경하고 부서를 개편했는데 그 배경에 친여 성향의 박 지청장이 이 후보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에 제동을 걸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신성식 수원지검장이 지난달 27일 김 총장에게 제출한 수사 무마 의혹 경위 보고서에 성남FC 사건 주임검사였던 A 검사가 기록한 일지와 항의 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한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경위 파악에 대한 불신도 깊어졌다. 박 지청장은 작성된 보고서에 자신의 입장을 넣도록 수정을 지시해 편파조사 의혹까지 일었다.

이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검찰 자체의 경위 파악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공수처 수사와 특임검사 임명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가 직접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지난 연말 ‘통신사찰’ 논란 이후 조직 재정비에 골몰한 공수처가 이재명 대선후보와 현직 검찰총장 등이 엮여있는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까지 감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등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관련 사건 등의 수사도 버거워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공수처에는 정치적 논란 가능성이 큰 직권남용 혐의 고발사건에 신중해야 한다는 내부 분위기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특임검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대선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파헤치는 특임검사 카드를 김 총장이나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쓰지 않을 것이란 게 대체적 관측이다.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의 지명에 따라 임명되지만 수사 과정에서 검찰총장을 포함한 상급자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특임검사 임명을 위해선 법무부 장관 승인이 필요한데 이 단계까지 갈 가능성도 현재로선 낮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대선을 1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공수처나 검찰에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본다”며 “다만 대선 이후 공수처든 검찰이든 철저하게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