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미래비전 프로젝트 발표회에서 중소기업 미래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2022.2.4 사진공동취재단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4일 “곡물대량생산국의 ‘식량의 무기화’에 대비해 정부가 ‘식량장기수급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선택 2022! 대선 후보 농정 비전 발표회’에 참석해 “이상 기온 등으로 곡물 생산량이 급감하면 국제 곡물 가격은 서너 배 폭등할 것이고 이때 우리나라와 외교 관계가 나쁜 곡물대량생산국이 있다면 우리는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살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후보는 “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1999년 54.2%에서 매년 1%씩 떨어져 지금은 45% 정도로 곡물 자급률은 이보다 더 심각한데 10년 전 29.3%에서 현재 21.7%로 떨어졌다”며 “우리가 생산하는 곡물이 5분의 1이고 나머지 5분의 4는 수입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이를 위해 Δ논 농업 직불제 확대 Δ곡물 자급률 목표치 상향 Δ계약재배 확대 및 유통정보 제공 Δ농업인력 확보 Δ농업재해 보상 강화 Δ먹거리 기본권 보장 등 여섯 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농가소득에서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10%로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 약 2조4000억원의 예산을 점진적으로 늘려 두 배 수준까지 확대가 필요하다”며 “곡물 자급률은 현재 21%에서 30%로 끌어올리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또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소비 연계의 계약재배를 추진, 파종 전에 물량과 가격을 결정함으로써 생산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며 “농업인구 확대를 위해 ‘상설 농업인력 충원기구’를 설치해 일손 부족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국민의당은 국민건강과 식량 주권을 지키는 스마트 농어촌을 약속한다”며 “식량문제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살피면서 나아가 농업이 6차 산업으로 활짝 꽃필 수 있도록 농업의 미래를 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