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을 포함하는 최종안을 확정했다. 택소노미는 특정 산업이 탄소중립에 도움이 되는지 정한 가이드라인으로 금융회사들의 투자 기준이 된다. 한국 정부가 작년 말 녹색분류체계에서 원전을 제외한 것과 대비되는 결정으로 한국만 세계적 흐름과 거꾸로 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U가 독일 등 일부 국가의 반대에도 최종안을 확정한 데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원전이 불가피하다는 판단과 에너지대란의 영향이 컸다. 원전 회귀 움직임은 이미 지구촌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원전을 탄소 배출 없는 무공해 전력으로 명시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인 중국도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150기 새로 건설하기로 했다.
반면 한국은 작년 말 졸속 논란 속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서 원전을 제외했다. 이런 결정은 탄소중립사회 달성과 기후변화 대응을 어렵게 할 뿐이다. 해외 원전 수주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현재 세계 각지에 건설 중인 원전은 57기, 건설계획이 있거나 추진 예정인 원전은 400기가 넘는다. 특히 차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는 2050년 400조 원 시장이 예상되는데 한국도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 놓칠 수 없는 시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