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홍남기, 민주주의 부정 폭거”…與는 文에 ‘추경 결단’ 촉구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후보는 6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액 요구에 반대 입장으로 버티기에 들어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난타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이 35조, 국민의힘이 50조원 규모를 각각 주장하며 여야가 한목소리로 추경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당국 수장인 홍 부총리가 14조원 규모 정부안을 고수하자 문 대통령에게 문제 해결을 요구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 ‘남부 수도권’ 구상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는 임명 권력이 아니라 선출된 권력이고 국의민 뜻을 대변하는 입법 기관인데 국회가 합의해도 응하지 않겠다는 홍 부총리의 태도는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일종의 폭거라고 생각한다”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계속 시간을 끌 수 없는 상태에서 야당도 말로는 35조원 (이상을) 하자고 하면서 대신에 기존 예산을 삭감해 마련해오라는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정부는 매우 어려운 지경에 처한 것 같다”며 “결국 신속 지원이냐 아니면 추가 지원이냐의 논쟁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와 정부 측에서 국민이 얼마나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깊이 살펴서 우리 국민들도 살고 나라도 사는 방역 정책도 제대로 집행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국민의 삶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도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 부총리의 발언은 민생을 외면하겠다는 ‘민생능멸’이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무시’ 발언”이라며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과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부정한 문제의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과도 같은 자영업소상공인들이 폐업으로 내몰려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홍 부총리는 민생을 능멸하고 국회를 무시한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추경안 증액에 전향적으로 임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해도) 쉽게 동의하지 않겠다”며 증액에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의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그동안 적극적 재정투입을 놓고 기재부와 수차례 갈등을 겪어 온 민주당은 홍 부총리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격앙된 분위기다.

을지로위 소속 우원식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라는 기치 하에 대한민국을 바로세우려 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도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며 “이게 문 대통령의 철학이고 국민을 바라보는 마음일텐데 왜 홍 부총리는 대통령 지시도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것이냐. 국무위원으로 제대로 보좌하고 있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어 “홍 부총리는 기재부의 ‘곳간 제일주의식’ 몽니가 더는 설 자리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며 “오늘 회견을 시작으로 의원총회 소집 등 적극 행동에 모두가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동주 의원은 “현장에서는 홍 부총리를 이렇게 놔둬서 되느냐, 탄핵하자는 여론까지 만들어지고 있다”며 “홍 부총리는 사과하고 자리에 대해 연연하지 않았으면 한다. 국민 부름을 직시하고 자신의 위치에서 월권행위를 하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당의 입장을 모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 기재부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원래 추구하기로 했던 추경 증액에 대한 입장은 불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홍 부총리의 입장처럼 정부가 끝까지 반대하면 국회는 추경 증액을 추진할 수 없다. 헌법 57조에서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을 코 앞에 둔 민주당으로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표심을 의식해 추경 증액을 통한 피해보상과 지원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문 대통령을 향해 추경 증액 결단에 나서달라는 목소리도 내기 시작했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홍 부총리의 이 같은 행태는 백성이 굶어 죽든 말든 자기들만 잘 살겠다고 하는 탐관오리와 전혀 다르지 않다”고 강도높에 비판하면서 “결국 이들의 아픔에 전혀 공감을 못하거나 아니면 무언가 딴 생각을 하는 것인데 둘 중 어떤 경우라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노 의원은 “이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신속한 추경 증액을 통해 벼랑에 몰린 자영업자를 집중 지원해야 한다. 불타오르는 바닥 민심을 굽어 살피시길 진정으로 요청드린다”고 썼다.

을지로위원회 소속인 이수진(비례)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문 대통령님께서는 (홍 부총리를) 고쳐서 쓸 수 있는 공무원이라면 그렇게 해야겠지만 아니라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결단해주시기 바란다”며 문 대통령을 향해 추경 증액을 촉구했다.


[서울·김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