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대출 규모가 최근 5년간 2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학자금 대출의 절반가량을 저소득층 대학생이 빌린 것으로 분석됐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학자금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최근 5년간 소득 10분위 중 3분위(하위 30%) 이하 저소득층의 학자금 대출 규모는 2조8802억원으로 집계됐다.
5년간 전체 학자금 대출 6조4325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44.8%가 저소득층 학자금 대출이었다. 특히 소득 1분위(하위 10%) 학자금 대출은 1조2406억원으로 전체의 19.3%를 차지하는 등 전체 소득 구간 중 가장 많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높을수록 학자금 대출은 줄어들었다.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4~7분위의 최근 5년간 학자금 대출 규모는 1조9203억원으로 3분위 이하의 저소득층 학자금 대출 대비 약 9600억원 적었다. 상위층인 8~10분위의 최근 5년간 학자금 대출은 1조4610억원으로 3분위 이하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등록금 대출은 2017년 8219억원에서 지난해 6947억원으로 15.5% 감소했다. 반면 생활비 대출은 같은 기간 5053억원에서 4647억원으로 8.0% 감소에 그쳤다.
특히 3분위 이하 저소득층 대학생의 생활비 대출은 등록금 대출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저소득층 학자금 대출 중 생활비 대출은 1조4851억원으로 등록금 대출 1조3951억원보다 많았다. 저소득층 생활비 대출은 2018년부터 4년 연속 등록금 대출을 앞질렀다.
김 의원은 “빛을 보기도 전에 빚에 짓눌리는 청년들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지원책으로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학 등록금 지원 강화 및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기본 주택 제공, 구직급여 등 취준생 지원 강화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