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2022.2.2/뉴스1 © News1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최대 394만여 채에 달한다는 국책연구소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2025년까지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를 240만 채 확보하겠다는 정부 계획과 큰 차이가 나는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또 청년미혼가구나 신본부부, 중장년층 등 생애단계나 소득수준 등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 선호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런 특성들을 고려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토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 ‘국토이슈리포트-소득수준과 생애단계별 공공임대주택 필요 가구 현황 및 시사점’을 최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정부가 2020년과 2021년에 대규모 주택공급계획을 쏟아내면서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부적인 공급계획은 마련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분석은 2020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 공공임대 최대 394만1000채 필요…중장년과 청년미혼가구가 최대 수요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 거주가구 691만5000가구 가운데 절반을 넘는 394만4000가구(57.1%)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가구로 추정됐다. 민간임대주택에 살고 있으면서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주어진다면 입주할 의사를 보인 가구들로서, 공공임대주택의 잠재수요자들이다.
이 수치는 공공임대주택 정책 대상의 최대 규모에 해당하는 데, 2019년 기준 국내 공공임대주택 재고(166만 채)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또 2025년까지 장기공공 임대주택 재고물량을 240만 채로 확대하기로 한 계획물량과도 큰 차이를 보인다.
전체 가구의 소득을 10개로 나눈 소득분위별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가구는 3~5분위가 188만7000가구로 가장 많았고, 소득이 가장 낮은 계층인 1~2분위가 91만9000가구로 뒤를 이었다. 이어서 소득 6~8분위가 73만3000가구, 소득 9~10분위가 40만4000가구로 각각 추정됐다.
생애단계별로는 중장년층(가구주 연령 기준·만 40~64세)이 182만 가구로 1위를 차지했고, 청년미혼층(19~39세)도 127만4000가구에 달했다. 반면 혼인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46만1000가구)과 고령층(65세 이상·39만 가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260만1000가구)이 비수도권(134만3000가구)보다 배가량 많았다. 또 수도권은 소득 3~5분위(126만6000가구)와 6~8분위(53만6000가구)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다. 반면 비수도권은 3~5분위(62만1000가구)와 1~2분위(44만1000가구)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 소득분위와 생애단계가 동일한 경우에는 수도권 지역이 비수도권 지역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자 비율이 더 높았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비싼 수도권에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더 많다는 뜻이다.
국토연구원은 이에 대해 “수도권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 가구 가운데 소득 6분위 이상 가구가 많았다”며 “현재 전국적으로 단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을 주택가격이나 임대료 수준이 높은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소득·생애단계별 요구 주거지원 프로그램 제각각
한편 이번 분석에서 소득분위나 생애단계에 따라 원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 가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가운데 필요한 상품을 묻는 질문에 전세자금대출이 27.3%(107만7000가구)로 가장 많았고, 공공임대주택이 19.8%(78만1000가구)로 뒤를 이었다. 이어 주택구입자금 대출(12.4%·49만1000가구) 월세 보조금(11.7%·46만2000가구) 공공분양주택(4.3%·16만9000가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득분위별로 지원상품에 대한 응답비율은 달랐다. 1~2분위에서는 공공임대주택(20.9%) 월세보조금(20.3%) 전세자금대출(18.4%)의 순이었다. 3~5분위에서는 전세자금대출(30.6%)이 가장 많았고, 공공임대주택(19.4%) 월세보조금(12.2%) 구입자금(10.7%)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6~8분위에서는 전세자금대출(31.4%) 공공임대주택(19.8%) 구입자금대출(19.7%), 9~10분위에서는 구입자금대출(26.2%) 전세자금대출(24.7%) 공공임대주택(18.8%)의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생애단계별로도 차이를 보였다. 청년미혼가구(19~39세)는 전세자금대출(33.4%)이 월등히 높았고, 신혼부부(혼인한 지 7년 이내)는 전세자금대출(32.0%)과 구입자금대출(27.3%)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중장년층(40~64세)은 전세자금대출(24.3%)만큼이나 공공임대주택(23.3%)을 선호했고, 고령가구(65세 이상)는 공공임대주택(25.9%)를 가장 필요로 하는 주거지원상품으로 꼽았다.
국토연구원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가구는 많지만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은 제한돼 있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전세자금 및 구입자금대출과 월세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