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국회 뜻 모으면”… 추경 증액 시사

“몇십조 어디서 툭 떨어지는 건 아냐”… 14조 훌쩍 넘는 대규모 증액엔 난색

김부겸 국무총리가 7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한 추경안 증액에 대해 “국회가 뜻을 모아준다면 정부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힌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증액 불가’ 입장에도 김 총리가 직접 증액 가능성을 내비침에 따라 향후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랫동안 이어진 방역으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정부도 십분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보다 솔직하게 터놓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의 이날 발언은 추경을 놓고 당정의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추경 처리 속도가 늦어질 뿐만 아니라 대선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김 총리는 홍 부총리를 만나 추경 증액 필요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총리는 이날 “과도한 국채 발행은 국가 채무 증가는 물론 금리와 물가, 국채 시장에 영향을 준다”며 14조 원 규모의 정부안을 훌쩍 뛰어넘는 대규모 증액은 어렵다는 뜻도 밝혔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잇달아 대규모 증액을 추진하는 것에도 “몇십조 원이 어디서 한꺼번에 툭 떨어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난색을 표했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업체당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정부안 대비 24조9500억 원 증액된 추경안을 수정 의결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