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만메트릭톤까지 무관세 수출 가능…그 이상은 25% 관세 미-EU 합의와는 내용 달라…알루미늄 10% 관세는 유지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열연코일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출하를 기다리고 있다. 2018.3.9/뉴스1 © News1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일본산 철강에 부과되는 관세를 완화한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일본산 철강에 대한 관세 완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일본은 자국산 철강을 연간 125만메트릭톤까지 저율할당관세(TRQ)에 따라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
TRQ란 일정 쿼터를 무관세로 수출하고 이를 넘어서는 물량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2018년 6월부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일본산 철강에 부과되던 25% 관세는 이 물량을 초과하는 분량에 한해서만 매겨진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로 미국의 철강 산업이 강화되고 노동력이 경쟁력을 유지할뿐 아니라 값싼 철강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게 됐으며,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인 일본과의 주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지난해 유럽연합(EU)과 체결한 합의와 함께 철강 분야에서 중국의 반경쟁적이고 비시장적인 무역 행위에 맞서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과의 합의는 지난해 미국이 EU과 철강 관세 합의와는 내용에 차이가 있다.
당시 미국은 EU산 철강 400만여톤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고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폐지했으나, 일본산 알루미늄에는 기존에 부과되던 10%의 관세가 유지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EU, 일본 등과 미국간 철강 분쟁은 지난 2018년 트럼프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NHK에 따르면 이 조치로 인해 2019년 일본산 철강의 미국 수출량이 2017년과 비교했을 때 60% 가까이 감소했다고 전했다.
이번 합의 발표로 우리도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EU에서 탈퇴한 영국과도 철강 관세 분쟁 해결을 위한 개별 협상을 곧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