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도 오미크론 후폭풍…재판 연기되고 검찰 조사도 차질

서울동부구치소. 2021.2.8/뉴스1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검찰 조사는 물론 재판까지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 특히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전국적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이같은 차질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과 법원은 대면접촉을 가급적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검찰 조사와 법원 재판이 연기되고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 퇴직금 형태로 수십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첫 검찰 출정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조사가 미뤄졌다. 곽 전 의원은 서울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변호인 접견이 어렵다며 차후 변호인을 접견한 후 출정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대 20일인 구속기한 내 곽 전 의원을 추가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에 이날 서울동부지법에서 열기로 했던 국민참여재판이 연기됐다. 강윤성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코로나 확진자 증가에 검찰과 법원은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대응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코로나 확진이 급증하는 만큼 검사들의 연가를 적극 소진하게 하고, 수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 한에서 업무 시 대면접촉을 자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도 비대면 근무지인 스마트워크센터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스마트워크 센터에서 근무를 하는 방식으로 코로나 확산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치소에서도 확진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7일 기준 서울동부구치소의 누적확진자는 수용자 271명 및 직원 4명, 인천구치소는 수용자 66명 및 직원 4명이다. 두 구치소의 누적 확진자는 345명에 이른다.

지역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전주교도소에서도 지난달 27일부터 8일 오전까지 교도관 4명, 재소자 21명 등 총 25명이 확진됐다. 이에 전주교도소 측은 방역 매뉴얼에 따라 지난 4일 전주지방법원 측에 재판 일정 연기 협조 공문을 전달했다. 전주지법은 “현재 재판부별로 공문 내용을 전달했고, 가능한 범위에서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교도소도 지난 5일 교도관 1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직원은 수용자들과는 접촉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현재 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Δ확진자 발생 수용동 코호트 격리조치 Δ감염원인 파악 Δ수용밀도 조절을 위한 분산수용 조치를 시행 중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