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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35조 추경’ 위해 다른예산 깎자?…결국 하지 말란 얘기”

입력 | 2022-02-08 15:44: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대응특위 오미크론 대응 긴급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2.8/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마련하자고 하면서 지출조정을 통한 재원마련이라는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만들었는데 이를 철회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방신전통시장에서 열린 전국 자영업자-소상공인단체 대표단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윤 후보의 이같은 조건은) 말로는 손님보고 집 들어오라고 하면서 문을 닫는 꼴이다. 불가능한 조건을 떼고 진정성 있게 국민께 35조 지원을 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대가를 치르게 하면 다수가 함께 그 손실 피해를 보존해주는 게 정의고 공정”이라며 “우리나라는 정말 안타깝게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영업 제한 등 온갖 방역 조치로 손실을 부담시켰는데, 손실을 다 보상해주지 않는 건 당연하고 오히려 빚을 지게 해 나중에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면 금융 지원은 다른 나라와 거의 비슷한데 재정지원은 3분의 1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결국 통계적으로 전 국민에게 보상되지 않는 규모가 40~50조원 정도 될 거라는 학계의 추산이 있다”며 “현재 추계를 벗어난 추가의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번 방역 강화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존해주기 위한 추경 심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다만 이번 추경에 대해 “(예산 규모를) 최대한 확대해서 추가적 손실에 대해서 정부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보상률을 올린다든지 최저보상액을 상향한다든지, 대상자를 넓힌다든지 등의 여러 조치가 이뤄지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역시 부족하다”며 “야권이 말로만 주장하는 것이긴 하지만 35조 정도 필요하다고 하니 최소한 그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그 외에도 국민께서 지금까지 입은 피해에 대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대통령에 당선되면 즉시 정부와 협조하고, 잘 안 되면 취임 직후 곧바로 긴급추경 혹은 가능하면 긴급재정명령을 통해서라도 50조 규모의 코로나19 지원을 즉각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위기에는 유능한 리더가 필요하고 위기가 클 때는 위기극복형 총사령관과 같은 국가지도자가 필요한데, 저는 충분히 제가 (위기를) 감당할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하고 100%는 아니겠지만 어떤 후보들보다는 낫다고 자부한다”고 자신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