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대총장협 고등교육 정책 제안
국가거점국립대학총장협의회 소속 대학 총장들이 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방문해 지역 연구중심 대학 육성을 뼈대로 하는 고등교육 정책을 제안한다. 국가거점국립대학은 광역자치단체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고등교육 기관으로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9개 대학을 말한다.
협의회는 사전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을 만들어야 국가 균형발전을 앞당기고 고등교육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면서 “미국은 19세기까지 독일에 뒤처져 있었지만 전역에 연구중심 대학을 육성함으로써 세계 최강대국이 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독일, 스웨덴, 영국 등을 연구중심 대학 육성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 사례로 소개했다. 협의회는 최근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거론되는 것은 “지역에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이 있어야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지역의 미래 산업 지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라며 “20대 대선은 대한민국 고등교육 이정표를 세우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국립대학법 제정으로 서울대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학생 1인당 교육비를 국립대학 법인 평균 수준으로 늘릴 것을 요구했다. 이어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를 현행 30%에서 20%를 더 늘리자고 했다. 아울러 국공립대학 무상등록금제를 실시해 지역의 국공립 대학 학부생의 등록금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자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지역 연구개발(R&D) 재정 강화와 관련법 정비를 통한 지역 거점 연구중심 대학 육성을 제시했다. 지역의 R&D 역량을 길러 지역산업 발전에 도움을 주려면 거점국립대학에 국가출연 연구소를 신설하거나 분원(分院)을 설립하자는 것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우수특화연구센터를 지역별, 대학별로 특성화해 설치하는 방안도 제안하고 있다.
이종승 기자 urises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