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대선 공약 줌인] 코로나대책 대선 후보들 ‘코로나 방역’ 대책은
《차기 대통령이 가장 먼저 맞닥뜨릴 국가적 과제는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이다. 코로나19 정책은 새 정부의 첫해 성과를 결정지을 수 있는 최우선 현안이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등 각국 지도자들의 지지율을 뒤흔들고 있는 결정적 변수도 코로나19다. 여야정이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는 가운데 동아일보가 여야 4당 대선 후보들의 ‘코로나 공약’ 면면을 들여다봤다.》
여야 후보들이 서면답변에서 동일하게 꼽은 ‘코로나19 1호 공약’은 최소 50조 원부터 최대 무한대(손실 100% 보상)에 이르는 대규모 피해 보상이었다. 방역·의료체계 개혁의 방법론을 놓고선 진보 후보들은 ‘공공의료 강화’를, 보수·중도 후보들은 ‘과학기반 방역’을 각각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이 ‘마이크로타기팅(Microtargeting·세부 공략)’ 공약을 차별성 없이 쏟아내는 가운데 코로나19 공약 또한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토 없이 인기영합식으로 내놓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오미크론 여파에 ‘유연한 방역’ 한목소리
국민적으로 불안감이 큰 ‘백신 접종 이상반응’과 관련해서는 야당 후보들이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다. 윤 후보는 “현 정부는 백신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거의 모든 피해를 국민에게 떠넘겨왔다”라며 정부가 부작용 인과관계 증명을 책임지겠다고 공약했다. 또 사망자와 중증환자에게 보상·치료를 선(先)지원하기 위해 예산 1155억 원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부작용 인정 범위 확대와 ‘선보상 후(後)증명’ 원칙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소아·청소년에 한해 ‘백신 이상반응 국가 완전 책임제’를 공약했다.
○ 손실보상·지원에 경쟁적 ‘판 키우기’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보상에 대해선 네 후보가 “즉각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구동성으로 규모 경쟁에 나섰다. ‘한국형 PPP(급여보호프로그램)’ 도입, 임차료 부담 완화 등 세부 공약들도 상당 부분 겹친다. 지원 범위를 둘러싼 각론에서만 다소 차이를 보일 뿐이다. 이 후보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라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최소 35조 원의 재정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현행 최대 80%인 손실보상 피해인정률을 100%로 높이겠다고 지원사격했다. 심 후보는 “금액을 한정하지 말자”라며 모든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손실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고 공약했다. 반면 윤 후보는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연 30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체계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후보들의 구상이 비교적 뚜렷하게 갈렸다. 이 후보는 성남의료원 건립을 주도한 경험을 내세워 공공병원 확충을 강조한다. 이 후보는 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을 확보하고, 지역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해당 지역에서 의무복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윤 후보는 ‘공공정책 수가’ 신설을 내세운다. 기존 민간·공공병원의 음압병실·중환자실·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정책수가로 지원하는 것이 의료의 공공성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얘기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