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소상공인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 최소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5일 제주 동문시장을 방문해 떡을 구입하는 모습. 2022.2.5/뉴스1 © News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9일 간편결제(페이) 수수료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35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을 통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되는 신용카드와 달리 간편결제는 가맹점 수수료율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이나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빅테크 기업은 간편결제 플랫폼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자체적으로 정해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빅테크 기업의 결제수수료가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보다 최대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빅테크 금융업 규율에 대한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적용’ 기본원칙에 따라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해서도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할 계획”이라며 “규율이 입법화되면 가맹점 수수료와 성격, 서비스 범위 등에 따라 간편결제 수수료율이 합리적으로 정해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