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대한민국 디지털路 회복전략’ 시리즈 발간
‘대한민국 디지털路 회복전략’시리즈
디지털이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 회복의 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발간돼 눈길을 끌고 있다. 바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AI-미래전략센터가 최근 발간한 ‘대한민국 디지털路(로) 회복전략’ 시리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벌써 2년이 넘었다. 그사이 세상이 크게 바뀌었다. 사람들은 과거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한다. 무엇보다 엄청나게 큰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 경제활동이 봉쇄되어 수많은 기업이 문을 닫았고,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다. 불행하게도 경제 위기가 끝이 아니다.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양극화, 불평등의 문제가 심화되어 국가 위기로 발전하고 있다.
원격교육, 원격근무의 비대면 디지털 기술 활용과 디지털 뉴딜 정책 추진으로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위기 대응을 잘해온 것처럼, 디지털이 불확실한 미래의 위기 대응과 탄력적 회복을 위한 효과적인 방책이 될 것이다. 이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AI-미래전략센터는 분야별로 미래 위기 극복과 재도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디지털 혁신을 모색해 경제·사회 분야 각 전문가의 소견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각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1권 ＞＞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디지털 혁신
권익위의 국민신문고와 서울시 온라인청원 디지털 혁신 사례를 분석한 서울대 행정대학원 엄석진 교수는 민주주의를 향한 지능정보시대 행정관료제를 위한 조언으로 ‘증거 기반의 데이터 분석역량 강화’와 ‘객관적이고 타당한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 ‘윤리적 문화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무엇보다 정부의 데이터를 더 많이 공개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더 많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2권 ＞＞ 넥스트 디지털 뉴딜, 강한 디지털 경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회복 탄력성이 높은 디지털 플랫폼 기반 경제가 급부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주요국들은 디지털 혁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한세대 경영학과 유순덕 교수는 미래 디지털 경제를 이끌어갈 핵심 성장동력으로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를 제시함과 동시에 기술 간 융합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아울러 국내 디지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디지털 경제 기반 비즈니스를 고려한 규제 프레임워크의 재설정이 필요함을 강조한다.3권 ＞＞ 디지털路의 기본 인프라 경쟁력 확보 방안
4권 ＞＞ 위기의 새로운 대안, 뉴노멀 구독경제
구독경제가 ‘지방 공동화’와 ‘소상공인’을 위한 대안임을 강조하는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전호겸 교수는 일본 사례를 예로 들며, 다거점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주거 구독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지방 빈집 문제와 공동화 현상을 자연스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에 빠져있는 소상공인에게는 구독 서비스에 적합한 홈페이지 및 정기결제 시스템 도입 등 정부 주도의 참여형 구독 서비스 플랫폼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한다.5권 ＞＞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와 기회
2022년 한국 경제는 거시지표상 코로나19 이전 경제 여건으로 회복되는 해가 될 것이며,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실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 5대 산업(메타버스, 구독경제, 라이브커머스, 스마트시티, 스마트워크)의 패러다임 변화를 준비할 것을 주문한다. 기업들은 메타버스를 이용한 미래 소비자 MZ세대와의 소통 채널을 마련 할 것과 정부는 기업들이 이러한 대전환에 새로운 투자를 단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규제 완화와 정책지원책을 마련 할 것을 강조한다.6권 ＞＞ 과학기술 기반 디지털로 위기 시대 관리와 회복
미래 우리 사회의 위기 대응력 제고를 위해 위기관리 체계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한 국회미래연구원 김유빈 연구위원은 우선 데이터에 기반한 환경 변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미래 환경 분석 정보를 정책결정자와 국민에게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포착된 징후는 위기 및 위험분석 관련 제도적 수단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평가하고, 법 ·제도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 입안자 및 입법자들의 참여가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한다.7권 ＞＞ 청년의 관점으로 보는 디지털 전환
8권 ＞＞ 아동의 관점으로 보는 디지털 전환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지만, 아동은 미래를 기획하는 주체에서 배제되어 있다. 본 보고서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보호, 디지털을 활용한 아동 지원, 디지털 정책에서의 아동 참여를 주제로 아동 관점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구상한다. 경인교대 정현선 교수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25호-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의 주요 내용에 대한 분석을 시작으로, 7명의 전문가가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권리 양상의 변화와 정책 과제, 인공지능 및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아동 지원 방안, 디지털 정책의 제안 및 설계 과정에서의 아동 참여 방법을 제시한다.9권 ＞＞ 뉴노멀 시대 교육 분야 디지털 전환의 이슈 및 역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교육 현장에서 가장 크게 부각된 이슈는 그전부터 있어 왔던 ‘학생들 간의 학습 격차’가 강화된 것이다. 아이스크림에듀 조용상 대표와 구덕회 서울교대 교수는 교육 분야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맞춤형 학습을 강조하며, 정부의 정책은 공급자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서 소비자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으로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에듀테크를 활용한 민간의 실증 과정이 소비자들이 체감하고 평가하기에 더 수월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정부 소비자를 위한 정책 설계를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다.10권 ＞＞ ESG 경영을 통한 디지털로 회복전략
코로나19가 초래한 새로운 경영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지면서 기업의 성장은 물론이고 지속 가능성조차 기대하기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 KT경제연구소 김재필 연구위원은 불확실성의 연속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의 ‘ESG DX’를 강조한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ESG DX 경영이 한국 경제 회복의 핵심 동력으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 개발 단계부터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는 ‘그린AI’와 사람이 중심이 되는 ‘AI윤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한다.사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우리 사회의 디지털 기반 혁신 역 량은 많이 부족했다. 인터넷망이나 개인의 디지털 기기 보급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교육, 의료 분야의 디지털 인프라, 콘텐츠 생산 역량이 부족했고, 혁신 활동을 방해하는 법과 제도가 있었다. 디지털 뉴딜을 시작으로 앞으로 디지털 기반의 사회 혁신이 촉발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사용자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보고서 저자들은 코로나19보다 더 큰 파괴력을 가진 미래 위험들, 가깝게는 미중 간 경제 패권 다툼, 인구 감소와 대도시 집중, 기후 변화 등이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라고 말한다. 보고서마다 언급한 위험의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경험과 수준 높은 디지털 기반 역량이 미래에 닥칠 위기를 극복하고 탄력적으로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NIA 문용식 원장은 “전 세계에 확산된 코로나19는 미래를 더욱 복잡하고 더욱 불확실하게 만들어 버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디지털 뉴딜로 위기 대응을 잘해 나가고 있다. 본 보고서가 이 기반 위에서 우리나라를 재도약시킬 디지털 대전환의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디지털路 회복전략’ 보고서 전 권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다.
강동영 기자 kdy18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