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성공단과 남북 경제협력 및 교역, 금강산 관광 관련 기업에 574억원 이내 규모 지원하기로 했다. 남북 경협 중단과 코로나19라는 이중고에 대한 애로 극복을 보조하겠다는 차원이다.
10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32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내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3건을 심의, 의결했다.
먼저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에 271억1000만원 이내 규모 지원을 결정했다. 기업별 경영 상태에 따라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 대출 또는 기업운영관리경비를 무상 지원하는 식이다.
기업운영관리경비는 39억원 규모로, 투자 및 순반출액 실적에 따라 1500~4500만원 차등 지급한다. 이외 사업관리비로 1000만원이 산정됐다.
보험 한도를 초과한 개성공단 기업 투자자산 추가 피해에 대해서도 85억원 규모 지원이 이뤄진다. 기존 보험계약한도 초과분 22.5%, 17억5000만원 지원 기준이 한도 초과분 45%, 35억원까지 늘어난다.
개성공단 외 경협, 교역, 금강산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도 218억3000만원 규모로 진행된다.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도 경영 상태에 따라 특별대출 또는 기업운영관리경비 무상 지원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별대출은 136억원 규모로, 대북 투자액 또는 교역액 일부를 3억원 한도로 대출한다. 기업운영관리경비는 82억원 규모로 집행 방식은 개성공단과 동일하다. 이외 사업관리비로 3000만원이 배정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