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학 공동학술대회 ‘차기정부 제언 산림정책 세미나’ 열려 “임업경쟁력 위해 정부지원 절실… 산림의 목재 생산 가능성 열어둬야 복지연계 위해 ‘산림부’로 승격을”
한국산림과학회 등 산림 관련 8개 학술단체가 9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차기 정부에 제언하는 산림정책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산림과학회 제공
“지구의 당면 과제인 탄소중립을 위해 산림의 탄소흡수원 역할만을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차기 정부는 임업인 지원을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과 제정, 그리고 실질적 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국내 산림 관련 학술 및 관련 단체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산림 관련 정책을 제언하고 나섰다. 각 정당 및 후보 진영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한국산림과학회와 한국목재공학회, 산림경영정보학회, 한국산림경제학회, 한국산림공학회, 한국산림바이오에너지학회, 한국산림휴양복지학회, 한국임업인총연합회는 9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2022 산림과학 공동학술대회 ‘차기 정부에 제언하는 산림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박정희 한국산림경영인협회장은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림정책 제언’ 발표를 통해 “임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복합 산업으로 융합 발전돼야 하나 현실 지원은 충분치 않다”며 “특히 산림관계법령, 수도법, 자연공원법 등 많은 법률이 ‘공익’이라는 이유로 임업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예를 들어 임업인이 잘 가꾼 숲은 산지관리법 등에 의한 개발행위 금지 등 제약이 오히려 강해 경제성 측면에서 부정적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계중 순천대 교수(한국산림휴양복지학회 수석부회장)는 “전 국토의 63%인 산림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미래형 녹지복지국가를 위한 산림복지정책 비전이 설정돼야 한다”며 “산림복지정책이 국가복지 시스템과 연계 및 통합 추진될 수 있도록 차기 정부에서는 산림청을 ‘산림처’나 ‘산림부’로 승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산림의 효율적 관리와 탄소중립 실현, 복합 산림경영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산사태 및 산불 등 재해 예방 등을 위한 산림청의 승격 주장이 여러 차례 제기되기도 했다. 최정기 한국산림과학회장은 “차기 정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기된 산림 관련 정책제언을 적극 수용해 산림경영 시대의 산림강국 임업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미나 주관 학술 및 관련 단체들은 이날 제기된 산림정책 제언에 대해선 각 정당 대선캠프와 선대본부 등에 전달해 각 후보가 공약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으로 280만 산주들과 임업인들의 입장을 각계에 호소하기로 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