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기자간담회서 주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사진)이 “(현 정부는) 너무 노조 편향적”이라고 평가했다.
손 회장은 10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현 정부의 정책을 평가해달란 질문에 “노동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재계의 우려에도 최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는 등 문재인 정부 들어 노조 친화적인 정책들이 쏟아져 나온 데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손 회장은 “지금 노조는 기업보다 훨씬 힘이 센 부분도 있다”며 “형평에 맞게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노조는 정치화돼 있는데 노조가 정치화되면 건전한 노사관계 성립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차기 정부에도 “노사 문제와 관련한 제도를 선진화해 기업들이 더 긍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손 회장은 “기업인을 너무 홀대하고 경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기업인에게 처벌이라는 막중한 부담을 주면 기업가 정신이 꽃피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의 결정 주체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보류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철회되지 않았다”며 조심스러운 분석을 내놨다. 이날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이달 25일 기금운용위원회가 예정돼 있어 (소송 주체의 수탁위 일원화 방안이) 공식적으로 철회된 건 아니다”라며 “관계부처와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알릴 것”이라고 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