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주당 정권, 검찰 이용해 범죄”… 檢총장 시절 무슨 일이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전 검찰총장. 동아일보DB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9일 언론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라고 말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수장을 맡았던 윤 후보의 ‘작심 발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이양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10일 논평을 내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등을 거론하며 “수많은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는 중단됐고 묵묵히 수사하던 검사들은 옷을 벗거나 지방으로 좌천됐다”고 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의 경우 윤 후보가 검찰총장이던 2020년 1월 수사팀이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한 뒤 그해 여름 인사에서 해체됐다. 수사팀 해체는 윤 전 총장과 대립하던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주도했다.
월성 원전 사건의 경우 윤 후보가 2020년 11월 대전지검에 대대적인 수사 착수를 지시한 뒤 추 전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결정을 내렸다. 윤 후보는 지난해 7월 대전을 방문해 “월성 원전 사건으로 대전지검에 전면 압수수색을 지시하자마자 감찰 징계 청구가 들어왔고, 사건 처리에 대해 음으로 양으로 굉장한 압력이 들어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후보의 ‘범죄’ 발언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등도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는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조작한 뒤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던 김 전 차관을 불법으로 출국금지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등)로 지난해 기소됐다.
하지만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검찰조직의 수장으로 각종 수사를 이끌었던 윤 후보가 ‘검찰을 이용한 범죄’ 운운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윤 후보가 인터뷰에서) 정권 초기 적폐청산이 문 대통령 지령을 받아 정치보복을 한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는 적폐청산의 주체가 오롯이 윤 후보 본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