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 2022.2.4/뉴스1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일에 대해 최고가격제 도입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최근의 방역·의료 개편과 관련 “큰 틀의 개편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이제부터는 빈틈없는 실행과 끊임없는 보완이 남아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최고가격제란 정부가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격 통제를 해 그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 즉 일정가격 이상으로는 특정 상품 등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 키트 가격을 ‘합리적 수준’으로 정리해보겠다는 뜻인 셈이다.
이어 “하지만 정부가 아파하는 국민의 손을 놓거나 외면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며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에 맞게 위중한 분들에게 의료역량을 집중하되 나머지 국민들에게도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