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크라이나 사태 수급 불안 시 비축유 긴급대여”

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긴장상태가 고조되면서 이로 인해 국재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발상할 경우 비축유 긴급대여, 금속 비축물량 방출 등 신속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7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 겸 제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를 개최하고 이 같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내 공급망 영향과 대응방향을 집중 점검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

정부는 한국의 대(對) 러시아·우크라이나 교역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내다봤다. 석유·천연가스 등은 장기계약을 통해 107일분(IEA기준)의 비축유를 확보했고, 사료용 밀은 8~12월, 사료용 옥수수는 5~7월까지 물량을 보유 중이다.

다만,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 필요조치는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에너지·원자재·곡물 등의 수급불안에 대비해 국제원자재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한다. 수급차질이 발생하면 비축유 긴급대여, 금속 비축물량 방출 등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또 수출 애로와 현지 생산 차질을 줄이기 위해 관련 기업의 어려움을 상시 파악해 물류·판로·금융 등을 전방위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시장안정조치도 적기 시행하기로 했다.

이억원 차관은 “우크라이나 정세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원자재 등 공급망, 금융·실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리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단계별·분야별·핵심 이슈별 사전 대응조치를 빈틈없이 마련하는 등 선제적 대비에도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올해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적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해 공급망 위험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14일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관련 법령 정비 등 공급망 대응 시스템 공고화 방안, 위기 징후 사전파악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EWS) 고도화·비축역량 강화 등 공급망 지원제도 강화방안, 국내생산 기반 확충 등 공급망 관련 기업투자 활성화 등을 논의해 확정하기로 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