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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과잉의전’ 김혜경 공수처 고발 “국고 탐한 죄”

입력 | 2022-02-11 15:18:00

국민의힘 김형동(오른쪽부터), 유상범, 최춘식 의원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 씨 등에 대한 직권남용, 국고손실,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객안내센터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장승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및 법인카드 불법 유용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국민의힘은 11일 관련인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김형동·유상범·최춘식 의원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와 김 씨,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 씨를 직권남용·국고손실·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 후보 부부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에 관해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에선 사건을 수원지검에 이첩했고, 수원지검에선 수사 의지 없이 경기남부청으로 이첩했다”며 “국고 손실 및 업무상 횡령 행위는 모두 공수처 수사 대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5·7급 공무원을 공직에 임명한 뒤 김 씨의 집사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만 파악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이 후보가 전직 성남시장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금고, 충분히 쓸 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속이고 썼다는 것은 횡령”이라며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대선 후보로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드러난 것을 보면 한 부서만 동원된 것이 아니라 경기도 내 몇몇 부서들이 기획적으로 역할 분담을 한 거란 의심이 드는 정황이 있다. 조직적으로 국고를 탐한 죄”라며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잉의전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장승윤>

김 씨는 최근 약 대리처방과 음식 배달, 아들 퇴원 수속 등 과잉 의전 논란과 경기도청 비서실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에 휩싸였다. 이같은 의혹은 이 후보의 경기지사 재직 시절 경기도 비서실 7급 공무원으로 일했던 제보자 A 씨에 의해 불거졌다. A 씨는 배 씨의 지시를 받고 김 씨와 이 후보 가족의 사적 용무를 맡아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논란에 대해 김 씨는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 배우자로서 모든 일에 조심하고 공과 사를 구분해야 했는데 많이 부족했다”고 사과했다. 이어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지겠다”고 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