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에서 후보들이 방송 준비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여야 대선 후보들이 어제 2차 TV토론에서 2030 청년 구애 경쟁을 벌였다. 그러나 기존에 내놓은 현금 지원책 및 청년 주택 공급책을 반복해 내놓거나 원론적인 일자리 창출 원칙만 밝혔을 뿐 굵직한 비전이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해법을 둘러싼 깊이 있는 토론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청년 대책을 첫 주제토론으로 정해놓고도 1, 2위 후보가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네거티브 공방으로 귀중한 시간을 흘려보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불공정 격차가 심각해지고 기회 부족 사회가 돼 청년 고독사가 2배에 이르렀다”며 연 100만 원씩 지원하는 청년기본소득을 비롯해 청년기본주택과 청년기본금융 등 ‘기본 시리즈’를 다시 언급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입시 제도와 취업의 불평등 불공정을 해소하고 청년에게 주거의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앞서 월 50만 원씩 최장 8개월간 ‘청년도약보장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강성 귀족 노조가 새로운 일자리 만드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고 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학자금 대출 50%를 탕감해주고 생계비 대출인 ‘햇살론 유스’ 이자를 전액 감면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밝힌 부동산 공약도 오십보백보다. 이 후보는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에게는 신규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하겠다”고 말해 왔다. 윤 후보는 “청년원가주택을 30만 호 공급하겠다”고 했다. 공급 물량을 언제 어디에 어떻게 만들 것인지, 누가 어떤 자격으로 분양을 받도록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로드맵은 제시되지 않았다. 재원 대책도 마찬가지다.
현금 지원이 필요하고 도움이 될 2030도 있겠지만, 교육이나 훈련 등 실질적인 인적 자본 축적과 연계시키는 방안 등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 무엇보다 다수의 청년들이 진짜 바라는 건 제대로 된 일자리다. 어떻게 기업들의 고용 창출 여력을 높일지, 차기 정부가 집중할 핵심 산업은 무엇인지 등 경제 비전을 제시하고 2030들에게 공정한 취업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가 절실하다. 기금 고갈 위기의 연금 개혁도 좀 더 구체적인 논쟁이 필요하다. 이런 본질적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법은 도외시한 채 현금 공약만 앞세워선 2030 표심은 꿈쩍도 안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