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시리즈’등 10대 공약 공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과 임기 내 연 100만 원의 전 국민 기본소득 지급 등을 전면에 내세운 ‘대선 10대 공약’을 공개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11일 “생명권 등 새로운 기본권 명문화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을 추진하고 일하는 국회,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10대 공약을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전날 같은 내용의 10대 공약을 제출했다.
앞서 이 후보가 4년 중임제 개헌을 언급하긴 했지만, 대선 공약으로 명문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다음 주 공개 예정인 정책 공약집에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겠다”며 해당 내용을 가장 먼저 실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개헌하더라도 재임 중인 대통령은 중임제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 후보의 핵심 정책 공약인 ‘기본 시리즈’도 그대로 실렸다. 기본소득과 관련해선 “연 25만 원으로 시작해 임기 내 연 10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의 공론화를 거쳐 국민 의사를 수렴하겠다”고 했다. 이와 별도로 청년, 문화예술인, 농어촌 기본소득과 아동, 청소년, 장년 수당 등 분야별·대상별 기본소득도 지급한다고 했다. 기본주택 140만 채 공급과 기본금융 등을 통해 청년들의 경제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특히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며 경제 관련 공약들을 전면에 배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극복과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 그리고 수출 1조 달러 및 국민 소득 5만 달러 달성을 통한 세계 5강의 경제대국 도약이 각각 1, 2번 공약으로 실렸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