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근로소득세수, 文정부 들어 39% 늘어 47조

근로자 증가-최고세율 인상 여파도
정부, 작년 자산관련 세금 68조 거둬

동아일보 DB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직장인에게서 거둬들인 근로소득세수가 문재인 정부 들어 40% 가까이 늘었다. 사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나 총국세보다 더 많이 걷혔다. 근로자 수가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최고소득세율을 인상하며 세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수는 47조2000억 원이었다. 2017년 34조 원을 거둬들인 것과 비교하면 4년 새 13조2000억 원(38.9%) 늘어났다. 같은 기간 걷힌 종합소득세는 0.1% 감소했고, 총국세는 29.6% 증가했다.

정부는 근로자 수가 늘어난 것을 근로소득세수 증가의 이유로 들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약 1950만 명으로 2017년(1801만 명)보다 149만 명 늘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세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올리는 등 소득세율을 강화한 것도 한몫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08년 이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15년째 변하지 않고 있는 것도 세수 증가 이유로 꼽힌다. 예를 들어 임금이 4600만 원 이하이면 15%를 떼지만, 4600만 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이 24%로 훌쩍 뛴다. 이 사이 물가 상승,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임금이 올랐지만 정부는 과표를 조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더 많아지게 된다.

한편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자산 관련 세금은 68조1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28조1000억 원과 비교하면 2.4배로 늘었다. 정부는 지난해 양도소득세로 36조7000억 원, 증권거래세로 10조3000억 원 등을 거둬들였다. 부동산시장이 호조였던 데다 다주택자 양도세가 강화되고 주식거래 증가에 따른 세금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