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특고-프리랜서-법인택시 추경지원 검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등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1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에 이견을 보이면서도 특고나 프리랜서 등 지원 사각지대를 지원해야 한다는 데는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이뤘다. 문재인 대통령도 8일 추경안과 관련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성심껏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론되는 지원 대상은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등이다. 이들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특고와 프리랜서에게 50만∼150만 원가량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4차례 지급했다. 문화예술인, 돌봄 종사자 등에 대한 추가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음식 배달원은 배달 증가로 오히려 소득이 증가한 경우도 있어 소득이 감소한 특고만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급액은 전례를 따르면 50만∼15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13일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충당하고 14조 원 규모의 정부안을 35조 원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46조 원으로 증액하자고 주장하며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을 제안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추경 규모를 20조 원 내외로 타협한 뒤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