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에 2~3억 아파트? 조건없는 전작권 회수?…두번째 TV토론 팩트 체크

이재명 “2~3억 아파트, 김포에 가능” → 한강신도시 59m² 5억후반에 거래
윤석열 “李, 조건없는 전작권 회수 주장” → 李, 작년말 ‘美와 합의 지켜야’ 말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사진공동취재단

여야는 두 번째 TV토론에서 쏟아진 대선 후보들 간 날 선 발언의 진위를 둘러싸고 주말에도 서로를 향해 “변명하느라 고생”, “뻔뻔한 거짓 공세”라며 2차전을 이어갔다. 동아일보는 토론에서 논란이 된 △김포 집값 △전시작전권 전환 △원전 추가 건설 △사드 추가 배치 관련 발언의 배경과 진위를 짚어 봤다.

○ 김포 20평형 아파트 값이 2억 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90%까지 완화하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비판하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게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의 30%를 분양가의 90% 대출해준다는 것”이라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는 규모 수십 평이 아니고 20평 정도면 한 2억∼3억”이라고 설명했다. 심 후보가 “어느 지역에 2억∼3억(20평)이 있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김포나 이런 곳에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지역 시민단체들은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를 지냈으면서도 김포가 2억∼3억 원이면 집을 살 수 있는 곳으로 알고 있는 남다른 현실감각의 소유자”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도 13일 논평을 내고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 정신이 딴 데 가 있으니 ‘김포가 땅값 집값도 싼 낙후된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11일 기준 김포 아파트 시세는 3.3m²당 1729만 원으로 전용 59m² 아파트 기준 4억2000만 원 선이다. 한강신도시의 경우 24평형이 5억 원대 후반∼6억 원대 중반에 거래됐다. 다만 시 외곽인 통진읍의 전용 59m² 아파트는 최근 1억 원 후반에서 2억 원대에도 거래됐다. 분양가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분양한 통진읍 ‘김포마송택지지구 디에트르’ 전용 59m²가 2억5000만∼2억9000만 원 선이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최근 공시지가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원가 수준으로 분양한다 하더라도 시 외곽 지역에 지어야 2억∼3억 원대 분양이 가능하다”고 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이 후보는 13일 트위터를 통해 “해당 발언은 현재 김포 아파트 시세를 말한 것이 아니라 김포공항 인근에 20만 호를 공급할 경우 2억∼3억 원대 아파트 분양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 잘못 전해지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李 ‘조건 없는’ 전작권 회수 논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 후보가) 전작권 회수하는 데 조건이 무슨 필요가 있냐, 그냥 회수하면 되는 거지(라고 했다)”고 몰아붙였다. 이에 이 후보는 “명색이 법률가인데 허위 주장을 너무 많이 한다”며 “전작권 회수를 빨리 해야 한다고 했지 조건 필요 없이 한다고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전작권을) 그냥 환수하면 되지 무슨 조건을 붙여가지고 무슨 능력이 검증되면 (환수)하겠다는 것인지”라면서 “그러나 (미국과) 합의했으니 그 절차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미 양국 합의에 따라 절차를 지키자는 데 방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그냥 환수하면 되지 무슨 조건을 붙여가지고”라고 말한 부분을 문제 삼으며 “윤 후보의 질문은 명백한 사실에 기초한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 尹 “원전 추가 설치 주장 안 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에게 “원전을 추가 설치하겠다고 하셨지 않았나, 어디 설치할 건가”라고 따졌다. 그러자 윤 후보는 “원전은 짓고 있는 것은 짓겠다고 했지 추가로 새 지역에 넣겠다고 아직 말씀을 안 드렸다”고 했다.

실제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경북 울진 원전 부지를 방문했을 때 신규 원전 고려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더 필요하다면 그것은 집권 후에 추가 검토하겠다”며 “에너지 기본 계획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원전 추가 설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원전을 추가로 지을 의사가 진짜 있는지, 짓겠다면 부지는 어디를 검토하고 있는지 등을 질문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 ‘사드’ 발언 해석 논란

이재명-윤석열 유세차량 막판 손질 15일부터 시작되는 3·9 대선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각 정당의 유세 준비도 본격화되고 있다. 13일 경기 파주시의 차량광고업체에서 포착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 유세차량(위쪽 사진)의 모습. 11일에는 이곳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유세차량(아래쪽 사진)도 제작됐다. 국회사진기자단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관련 발언을 놓고도 서로 다른 주장을 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020년 11월 ‘한국에 사드를 추가 배치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브룩스 전 사령관 인터뷰를 보도한 것을 두고 해석이 엇갈린 것. 이 후보가 “(브룩스 전 사령관이) 사드 관련 (추가 배치) 필요가 없다고 했다”고 하자 윤 후보는 “성주 사드에 우리나라 저고도방어시스템을 결합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이지 추가 배치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토론 후 브룩스 전 사령관을 인터뷰한 RFA 기자의 답변을 인용해 “당시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국에 추가 사드 배치 필요 없다고 언급했고, 그 이유에 대해 기존 사드 포대를 다른 미사일방어시스템과 통합시키면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공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드를 패트리엇 시스템 등과 통합 운용하면 사드 추가 배치보다 더 나은 방어시스템이 될 것이라는 말을 이 후보가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 없다’는 식으로 왜곡했다”고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