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이 신뢰하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법구현 등 관련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2.14/뉴스1 © News1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사법·교육·자본시장 공약’ 발표식에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검찰총장에게 독자적 예산편성권을 부여해 검찰과 법무부를 사실상 분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사법개혁 공약’은 Δ통합가정법원 개편 Δ해사전문법원 설치 Δ검찰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 강화 Δ흉악범죄 척결 제도 마련 Δ공수처 개혁 Δ경찰 인사 개혁 및 치안 역량 강화 Δ검·경 수사단계의 책임수사체제 확립 Δ행정심판원 설치 Δ종합법률구조기구 설치 Δ범죄피해자 구제 강화 Δ인공지능(AI) 디지털 플랫폼 사법제도 구축 11가지다.
공수처는 권한이 대폭 축소된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독점 수사권을 보장하는 독소조항을 폐지하고, 검찰과 경찰도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무능하고 정치 편향적인 공수처를 정상화시키고,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를 담당하는 진정한 수사기관으로 환골탈태할 것”이라며 “만일 그래도 (공수처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공수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경찰과 검찰 수사단계의 책임수사체제 확립도 공약했다. 경찰이 수사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송치사건의 경우 송치 전에는 경찰이 자율적으로 수사하도록 보장하고, 송치 후에는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를 하도록 절차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또 경찰 고소는 경찰이, 검찰 고소는 검찰이 처리하도록 분리하기로 했다.
소년범죄나 가정폭력사건은 ‘통합가정법원’이 일괄 담당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을 통합 처리해 전문성을 높이고, 아동학대· 가정폭력·연인폭력 등 아동 및 가족과 관련한 가족법과 형사법 사건에 집중해 ‘원스톱 사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이 신뢰하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법구현 등 관련 정책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2.2.14/뉴스1 © News1
윤 후보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폐지할 경우 검찰총장을 견제할 수단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이 있는 곳은 우리나라와 독일, 일본 세 곳뿐”이라고 답하며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의 ‘추·윤 갈등’을 언급하면서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악용되는 것이 더 많다”며 “(검찰총장 권한이) 악용될 기회를 차단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찰의 중립성을 더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검찰에 독자적 예산권을 부여하면 ‘검찰 공화국’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찰 공화국이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는 “(검찰 공화국이라는 말은) 오래전 권위주의 체제 시절의 공안검찰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의해 주요 인사가 통제·관리되고 있다”고 했다.
윤 후보는 ‘대통령의 검찰 수사 불개입 원칙’을 거듭 약속하면서 “검찰이 국민 검찰, 공정 검찰로서 제 기능을 하느냐는 정치 권력이 개입하지 않고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얼마나 지켜주느냐에 달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비전 공약은 Δ유아교육 국가지원 Δ기초학력 및 초등돌봄 국가책임제 ΔAI교육 등 디지털 역량 강화 Δ교육감 직선제 개선을 통한 정치·이념 중립성 보장 Δ대학 규제 완화 및 거점 대학 집중 투자 Δ민간주도형 단기 특정기술 학위제 활성화 Δ맞춤형 인재 육성을 위한 ‘기업 대학’ 설립 Δ콘텐츠 창업 지원 등이다.
또 윤 후보는 ‘주식 공매도 감시 전담 조직’을 설치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매일 실시간 점검하고, 불법 공매도 적발 시 주가조작에 준하는 형사 처벌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