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우병우 5년간 변호사 못한다…법무부, 개업 등록 취소 명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와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2021.2.4/뉴스1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에 대해 불법 사찰을 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된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5)이 2024년 1월까지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1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우 전 수석의 변호사 개업 등록을 취소하라는 내용이 담긴 명령서를 보냈다. 명령서를 송달받는 대로 변협은 우 전 수석에 대한 등록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앞서 2017년 12월 구속된 우 전 수석은 구속기한 만료로 384일 만인 2019년 1월 석방됐다. 이후 우 전 수석은 지난해 5월 변호사 등록 신청서를 냈고 변협은 당시 우 전 수석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우 전 수석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되자 상황이 달라졌다. 변협은 우 전 수석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 변협 등록심사위원회 등을 개회하려 했지만 절차가 지연되자 법무부로부터 이 같은 명령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변호사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만큼 우 전 수석은 2019년 1월을 기준으로 5년 간 변호사 활동을 제한받게 된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